{"id":"53f309d3-d100-4eb7-999b-f225dd026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 마련 중”","summary":"8월 2일자 조선비즈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body":"8월 2일자 조선비즈 <내국인도 도심 공유숙박 이용 가능해진다…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도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도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독채 숙박을 허용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생략하는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고 보도함\n\n[문체부 설명]\n\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현재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 문체부는 추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28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2T18:3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2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