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정보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차 Ⅰ. 가사관계 ■ 가사관계 기초 / ■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 ■ 가사 분야 법률 용어 설명 /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 라. 상속과 유언 /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 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

Ⅱ. 민사관계 ■ 민사관계 기초 / ■ 민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민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인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 나. 계약 일반 / 다. 브로커 비용 / 라. 금전 거래 / 마. 부동산 거래 / 바. 근로 관계 / 사. 소비자의 권리 / 아. 권리 구제 절차 /

Ⅲ. 형사관계 ■ 형사관계 기초 / ■ 형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 ■ 형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 가. 수사 단계 / 나. 재판 단계 / 다. 주요 범죄 유형 / 라.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 마.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Ⅳ. 복지 제도 ■ 복지제도 기초 / 가. 긴급복지제도 지원제도 / 나. 신청 방법 및 문의 / 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 / 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타 복지제도 / 마. 복지제도 신청 방법 /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키워드: 새터민,법률지원,법률문제,북한,이탈,법률,지원,상담 수정일: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