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2f3bee4-fbda-4cb5-a6a0-783d4d212bb2","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정보","summary":"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목차","body":"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n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주요 내용 목차\nⅠ. 가사관계\n■ 가사관계 기초 /\n■ 가사 분야 남∙북한 법률 비교 /\n■ 가사 분야 법률 용어 설명 /\n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n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n다. 결혼∙이혼∙친권∙양육 /\n라. 상속과 유언 /\n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n바.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n\nⅡ. 민사관계\n■ 민사관계 기초 /\n■ 민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n■ 민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n가. 인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n나. 계약 일반 /\n다. 브로커 비용 /\n라. 금전 거래 /\n마. 부동산 거래 /\n바. 근로 관계 /\n사. 소비자의 권리 /\n아. 권리 구제 절차 /\n\nⅢ. 형사관계\n■ 형사관계 기초 /\n■ 형사 분야 관련 남∙북한 법률 비교 /\n■ 형사 분야 관련 법률 용어 설명 /\n가. 수사 단계 /\n나. 재판 단계 /\n다. 주요 범죄 유형 /\n라. 범죄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해요. /\n마.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n\nⅣ. 복지 제도\n■ 복지제도 기초 /\n가. 긴급복지제도 지원제도 /\n나. 신청 방법 및 문의 /\n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 /\n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타 복지제도 /\n마. 복지제도 신청 방법 /\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새터민,법률지원,법률문제,북한,이탈,법률,지원,상담\n수정일: 2025-07-2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3-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3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