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추경안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 총 30.5조 원 규모

①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3조 원 편성

②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9조 원 편성

③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④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1)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편성

<주요 내용>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역량은 올리고!(국비 10.3, 지자체 2.9)

· 보편·맞춤 지급으로 더 두텁게!

- 상위 10%: 15만 원

- 10%~차상위/기초: 25만 원

- 차상위: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 농어촌 소멸지역: +2만 원

(2)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편성

<주요 내용>

-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조기투자

-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3)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주요 내용>

-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상

-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4)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주요 내용>

2년간 80조 이상 세수결손

정부예산 대규모 불용

변칙, 편법 재정운용

→ 이렇게 변화합니다!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필요한 사업 적재적소 집행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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