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b52bf9-2782-4803-98d3-e0336dee561e","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제는 타이밍!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추경안","summary":"■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 총 30.5조 원 규모 ①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3조 원 편성","body":"■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n- 총 30.5조 원 규모\n\n①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3조 원 편성\n\n②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9조 원 편성\n\n③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n\n④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n\n(1)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n\n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편성\n\n<주요 내용>\n\n·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n\n소비역량은 올리고!(국비 10.3, 지자체 2.9)\n\n· 보편·맞춤 지급으로 더 두텁게!\n\n- 상위 10%: 15만 원\n\n- 10%~차상위/기초: 25만 원\n\n- 차상위: 40만 원\n\n- 기초수급자: 50만 원\n\n- 농어촌 소멸지역: +2만 원\n\n(2) 경기 활성화를 위한\n\n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편성\n\n<주요 내용>\n\n- 철도, 도로, 항만 등 SOC 조기투자\n\n-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n\n-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n\n-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n\n(3)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n\n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n\n<주요 내용>\n\n-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n\n-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n\n-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상\n\n-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n\n(4)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n\n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n\n<주요 내용>\n\n2년간 80조 이상 세수결손\n\n정부예산 대규모 불용\n\n변칙, 편법 재정운용\n\n→ 이렇게 변화합니다!\n\n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n\n필요한 사업 적재적소 집행\n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6T11:10: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11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