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첨부: 260728(보도자료) 반복되는 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기획담당관)_.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7. 28.(화) 회의 종료 이후(7. 29.(수) 조간) / 배포 : 2026. 7. 28.(화) 반복되는 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 건물·교량·철로·산·하천에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 자살다빈도 장소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예방효과까지 지속 관리 □ 앞으로는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가가 데이터 기반 으로 관 리 한다. 위험장소에는 맞춤형 안전시설 과 감지체계를 집중적 으로 확충 해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구조와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 」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위기자, ➎고립·위기가족 ,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우선,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 는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자살장소를 관리·통제하는데 한계 가 있으며, 안전펜스, CCTV 등 자살예방시설 역시 개별 관리주체를 중심 으로 부분적·산발적으로 설치돼 체계적인 효과 분석 과 사후관리 에도 어려움 이 있어왔다. ㅇ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빈도 와 장소별 특성 을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 ,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 을 도입한다. ㅇ 아울러, 통계 생산과 정보 공유, 시설 설치,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체계 도 구축 할 계획이다. 장소별 관리방안 : 건물 □ 먼저 자살 시도자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공공부문의 관리와 시설 개선이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 과 의료기관 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 에는 화재예방에 활용 되는 ‘ 자동개폐 장치 * ’ 설치를 확대한다. *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 제한하되,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문을 열어 피난공간 활용 ㅇ 그동안 해당 장치는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가 의무화 돼 왔으나, 앞으로는 자살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 에도 설치를 지원 한다. ㅇ 정부는 3년간 옥상 투신이 반복 발생한 건물 의 위험도를 검토하여 ’27년 상반기 부터 위험이 높은 기존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를 지원 할 계획이다. ㅇ 상시 개방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옥상은 일률적 으로 폐쇄하기보다 옥상정원 활용, 생명존중 캠페인 등 관리방식을 적용 하고, 이를 위해 옥상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도 마련해 배포한다. □ 의료기관 에서는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 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을 개선한다. ㅇ 관련 협회, 전문가와 함께 의료기관 자살 예방 시설 가이드라인 * 을 마련 하여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예시) 창문의 열림 폭 제한, 난간높이 상향, 화장실 내 거치대·손잡이 개선 등 장소별 관리방안 : 교량·철로 □ 교량과 철로는 안전펜스 등 물리적인 추락방지시설 을 확대 하는 동시에, 위험 상황을 신속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CCTV 등 감지시설 을 함께 설치 한다. □ 우선, 자살다빈도 위험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 한다. ㅇ 고속도로 교량 2개소 는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지방도 교량 13개소 에도 CCTV와 안전펜스를 보강할 계획이다. ㅇ 교량별 구조와 이용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량 관리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위험행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 도 확대 한다. □ 철도 분야 에서는 선로로의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 을 확대한다. ㅇ 그동안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고상승강장을 중심 으로 설치 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철도 등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 에도 이를 단계적 으로 확대할 계획 이며, 스크린도어 설치가 곤란한 역사 는 지능형 CCTV 를 설치할 계획 이다. 장소별 관리방안 : 산·하천 □ 산 과 하천은 공간의 범위가 넓어 모든 구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 하거나 이용밀도가 낮아 신속한 발견이 어려운 구간 을 중심으로 감지와 구조 역량 을 집중 한다. □ 산림지역 에서는 자살다빈도 산 21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 과 지방정부가 관리 하는 15개 산 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 을 우선 보강하고 순찰 을 확대한다. ㅇ 넓은 지역 전체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향후 인공지능 (AI) CCTV 를 활용해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도 고도화한다. □ 하천 에서도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확대한다. ㅇ 자살다빈도 하천 19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하는 6개 하천 과 지방정부 소관 13개 하천의 자살다빈도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며, 현장 여건에 맞는 접근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체계 고도화 □ 우선, 자살예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정부 에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해 관계부처 와 예산확보 를 추진 한다. □ 아 울러, 자살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 를 구축 한다. ㅇ 현재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 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 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관련 정보가 시설 개선과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며, 정책수립에도 한계 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 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각 시설 관리주체 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뒤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 를 구축한다. ㅇ 통합정보체계 에는 자살다빈도 장소와 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시설 설치 등 관련 사업정보도 포함한다. □ 자살예방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시설별 예방효과 를 분석한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 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라고 강 조하며, ㅇ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 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 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소성환 (04-●●●●-3201) 담당자 사무관 황규오 (04-●●●●-3203) 주무관 이준호 (04-●●●●-3208)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승수 (04-●●●●-4987) 담당자 사무관 이인호 (04-●●●●-4988)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양기 (04-●●●●-3927) 담당자 사무관 윤영진 (04-●●●●-3922)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상욱 (04-●●●●-4623)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880)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민생동반지원과 책임자 과 장 오보언 (04-●●●●-6373) 담당자 사무관 안슬아 (04-●●●●-639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3890)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04-●●●●-389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2470) 담당자 사무관 배홍석 (04-●●●●-2471)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510) 담당자 사무관 윤동식 (04-●●●●-4502)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하천안전팀 책임자 팀 장 이현주 (04-●●●●-7531) 담당자 사무관 홍기준 (04-●●●●-7535)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휴양치유과 책임자 과 장 장민영 (04-●●●●-4186) 담당자 사무관 윤수일 (04-●●●●-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