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028c58d-866c-42aa-8724-47dae34d6e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출연연 인력 감축 유도한 바 없어”","summary":"4월 7일 연합뉴스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점검…정부 “해당인력 필요성 제시하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의 해당 문구는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7일 연합뉴스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점검…정부 “해당인력 필요성 제시하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의 해당 문구는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5 회계연도 출연연 예산요구기준’에 ‘퇴직자 정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력계획’을 제시하라는 문구를 넣었으며,\n\n- 출연연 일각의 “우수연구원을 과기정통부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재량권을 줄여 인력 감축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런 문구를 새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해당 문구는 “신규인력 소요를 내부조정을 통해 흡수”하라는 정원 운영상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년 예산요구기준*에 포함되어 왔으며, 우수연구원 제도 개편 및 인력 감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 ’20년~‘22년 3년 간 예산요구기준에는 퇴직자 정원 관련 (실질적)동일한 문구 포함\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04-●●●●-47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8T15: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9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