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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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2.24

조회 903

작성자 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2.24

조회

903

작성자

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

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에서 &lsquo;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rsqu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 <br />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br /> <br />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417px;height:25px;"><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요 ></td> <td style="width:117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106px;height:12px;"> </td> <td style="width:117px;height: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40px;height:107px;"> <br /> ▪ [일시/장소] &lsquo;26.2.24.(화) 13:30～15:00/ 서울 중구<br /> <br /> ▪[참 석 자] 중기부 창업정책관,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br /> <br />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업계‧협단체 의견 수렴</td> </tr> </tbody> </table> <br />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br /> <br />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rsquo;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br /> <br />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ldquo;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rdquo;라면서,<br /> <br /> &ldquo;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235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 사무관 (04-●●●●-7625, 04-●●●●-76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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