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9e33a8-1446-40fb-99a7-2f90d958d123","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summary":"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2.24","body":"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창업정책과\n\n등록일\n2026.02.24\n\n조회\n903\n\n작성자\n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n\n담당부서\n\n창업정책과\n\n등록일\n\n2026.02.24\n\n조회\n\n903\n\n작성자\n\n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n\n중기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업계 현장의견 청취\n\n-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n\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화)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 \n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n \n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 \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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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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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일시/장소] ‘26.2.24.(화) 13:30～15:00/ 서울 중구 \n \n▪[참 석 자] 중기부 창업정책관, 창업진흥원 정책본부장,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등 \n \n▪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업계‧협단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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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n \n｢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에 관해 논의했다. \n \n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n \n“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창업정책과 박현 서기관, 김복원 사무관\n사무관 (04-●●●●-7625, 04-●●●●-76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224_중기부,_비대면_진료_스타트업_업계_현장의견_청취(창업정책과).hwpx\n[168.99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224_중기부,_비대면_진료_스타트업_업계_현장의견_청취(창업정책과).pdf\n[140.4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정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n\n다음글\n중기부·국방부·과기부, 민군 기술협력 피치데이 개최\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577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76&cbIdx=86&streFileNm=49fec69a-c4da-459c-9b0b-0c5540ed7d82.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776&cbIdx=86&streFileNm=cc2d0cdb-4a58-44e4-948e-f55a58919093.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