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지역신보, 자체 평가시스템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

5월 8일 서울경제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다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보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은 9,128억원으로 전년(7,948억원)보다 15%나 증가했다"라고 보도

[중기부 입장]

서울경제 5월8일자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저신용자 등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함에 따라 지역신보 보증잔액 약 42.7조원 중 중·저신용자 보증잔액은 8.1조원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24년 기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신용자(1~3등급) 지원 업체 수 비중은 61.8%로,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분포 대비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고신용자(신용등급1~3등급) 보증 비중 70%는 신규 보증금액 기준이며, '24년말 신용평가사 KCB 기준,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고신용자 수 비중은 72.2%

□ 또한, 지역신보는 기업의 규모, 보증신청 금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신용평가시스템 등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및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5월8일자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관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9,128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2024년 한해 기준 신보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1,179.67억원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9,128억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누적된 출연금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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