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4fa09f-9378-4739-9fa2-834b128a814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지역신보, 자체 평가시스템 토대로 소상공인 지원\"","summary":"5월 8일 서울경제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5월 8일 서울경제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보는 자체 평가시스템을 토대로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리다보니 신용등급이 높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대출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보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은 9,128억원으로 전년(7,948억원)보다 15%나 증가했다\"라고 보도\n\n[중기부 입장]\n\n서울경제 5월8일자 <소상공인 보증액 70%, 고신용자가 받아갔다> 관련,\n\n□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n\nㅇ 특히, 코로나19 시기 중·저신용자 등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대 공급함에 따라 지역신보 보증잔액 약 42.7조원 중 중·저신용자 보증잔액은 8.1조원으로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n\n□ 한편, '24년 기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고신용자(1~3등급) 지원 업체 수 비중은 61.8%로,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분포 대비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한 고신용자(신용등급1~3등급) 보증 비중 70%는 신규 보증금액 기준이며, '24년말 신용평가사 KCB 기준, 전국민 개인신용점수 고신용자 수 비중은 72.2%\n\n□ 또한, 지역신보는 기업의 규모, 보증신청 금액 등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신용평가시스템 등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 및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n\n□ 향후에도 신보중앙회 및 17개 지역신보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보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n\n서울경제 5월8일자 <부실 커진 지역신보 \"은행 출연금 늘려야\"> 관련,\n\n□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9,128억원\"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며, 2024년 한해 기준 신보중앙회의 금융기관 출연금(협약출연 포함) 1,179.67억원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9,128억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1년간 누적된 출연금입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75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8T18:33: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9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