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grant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