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한다! 상습 체납 차량 단속

과태료 안 내면 끝?

끝까지 추적하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 왜 단속이 필요할까? ·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 근절

·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

■ 26.4.16.(목) 전국 합동 단속 실시 · 단속기관

- 시·도경찰청, 경찰서 / 고속도로 순찰대 / 한국도로공사

· 단속방식

- 인공지능(AI) 시스템

-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 달라진 단속 결과? · 단속 대수

25년: 2만 3190대 → 26년: 5만 554대(118%↑)

· 징수 금액

25년: 100억 → 26년: 215억(114.6%↑)

■ 주요 단속 성과 · 단속 차량 수

- 체납 과태료: 1012대

- 체납 통행료: 65대

· 금액

- 체납 과태료: 4억 6368만 7100원

- 체납 통행료: 7449만 700원

■ 처벌 내용 ·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통행료 미납(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6월까지 단속 이어가다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

· 불법 명의 차량 수사

· 실제 운전자 확인 · 범칙금 전환 처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