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d774eb1-0c16-4f01-a98c-0bd6cbb0f31e","doc_type":"press_release","title":"끝까지 추적한다! 상습 체납 차량 단속","summary":"과태료 안 내면 끝? 끝까지 추적하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 왜 단속이 필요할까?","body":"과태료 안 내면 끝?\n\n끝까지 추적하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n\n■ 왜 단속이 필요할까?\n·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 근절\n\n·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 조성\n\n■ 26.4.16.(목) 전국 합동 단속 실시\n· 단속기관\n\n- 시·도경찰청, 경찰서 / 고속도로 순찰대 / 한국도로공사\n\n· 단속방식\n\n- 인공지능(AI) 시스템\n\n-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n\n■ 달라진 단속 결과?\n· 단속 대수\n\n25년: 2만 3190대 → 26년: 5만 554대(118%↑)\n\n· 징수 금액\n\n25년: 100억 → 26년: 215억(114.6%↑)\n\n■ 주요 단속 성과\n· 단속 차량 수\n\n- 체납 과태료: 1012대\n\n- 체납 통행료: 65대\n\n· 금액\n\n- 체납 과태료: 4억 6368만 7100원\n\n- 체납 통행료: 7449만 700원\n\n■ 처벌 내용\n· 불법명의차량 또는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n\n-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n\n· 상습 통행료 미납(편의시설부정이용)\n\n-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n\n■ 6월까지 단속 이어가다\n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 특별단속\n\n· 불법 명의 차량 수사\n\n· 실제 운전자 확인\n· 범칙금 전환 처분\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8T14:14: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52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