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실현"

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5월 내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 기사에서

○ 온라인상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산림청은 이번 언론에서 제기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부실 지적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실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산림청은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5월 중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화번호 중복업체, 페이퍼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기술자 근무 실태,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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