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c7d5fea-60d9-41eb-805b-6c14fbbf7f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실현\"","summary":"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5월 내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에 대한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산림청은 \"5월 내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 기사에서\n\n○ 온라인상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산림청은 이번 언론에서 제기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부실 지적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n\n○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실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n\n□ 앞으로 산림청은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n\n○ 5월 중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화번호 중복업체, 페이퍼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기술자 근무 실태,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n\n□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n\n○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418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7T17:5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9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