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

(2026.6.15.~9.30.)

■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태 - 경찰, 고의 교통사고·방화 보험사기 일당 17명 검거

- 고의 사고·방화로 억대 보험금 타낸 배달업체 일당 검거

- 전남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72%가 2030

→ 청년층의 보험사기 가담 유혹 취약!!

■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과 · 총 1만 2902건 적발

· 6261명 검거

■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2026.6.15.~9.30.)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기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 상승한 보험료 등 삼중고를 겪게 하는 악성 범죄

→ 교통범죄수사팀(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

■ 단속 내용 및 대상 (내용)

·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극 적용

·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제도' 활용

(대상)

·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

■ 처벌 내용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기 행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