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b8ec58a-0c09-486f-bf8e-3f27aa7d10d7","doc_type":"press_release","title":"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summary":"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 (2026.6.15.~9.30.) ■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태","body":"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추진\n\n(2026.6.15.~9.30.)\n\n■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태\n- 경찰, 고의 교통사고·방화 보험사기 일당 17명 검거\n\n- 고의 사고·방화로 억대 보험금 타낸 배달업체 일당 검거\n\n- 전남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n\n-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자 72%가 2030\n\n→ 청년층의 보험사기 가담 유혹 취약!!\n\n■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과\n· 총 1만 2902건 적발\n\n· 6261명 검거\n\n■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2026.6.15.~9.30.)\n\n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기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처분, 상승한 보험료 등 삼중고를 겪게 하는 악성 범죄\n\n→ 교통범죄수사팀(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n\n■ 단속 내용 및 대상\n(내용)\n\n·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극 적용\n\n·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제도' 활용\n\n(대상)\n\n·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n\n■ 처벌 내용\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n\n·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n\n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기 행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10:57: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4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