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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발행 2026.07.14· 색인 2026.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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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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