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출력제어 등 계통정책 담당부처로 책임 다하고 있어”

10월 25일 한국일보<산업부, 태양광 전력 못 판 사업자들 소송걸자 산하기관에 책임 떠넘겼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력제어 등 계통정책 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25(수) 한국일보 「산업부, 태양광 전력 못 판 사업자들 소송걸자 산하기관에 책임 떠넘겼다」에서는 산업부가 출력제어의 담당 부처임에도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산하기관인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발전기 출력차단 처분 무효확인 요청 소송 관련하여 정부의 피고적격 여부 등은 소송과정을 통해 논의될 사항으로 산업부의 책임 회피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정책의 담당 부처로서 급변하는 전력환경에 대응하여 계통 안정화 대책을 전력거래소,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해 왔으며, 향후에도 출력제어 최소화 등 전력계통 정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393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