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4973062-fe26-4d8b-9bc9-de33297a2299","doc_type":"press_release","title":"헌법 제 12조 제3항!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보호장치","summary":"[SPO-ON 카드뉴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행해질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ody":"[SPO-ON 카드뉴스]\n\n헌법 제12조 제3항은,\n\n\"사법경찰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입법자가, 법률 전문가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의 주도권을 쥐게 함으로써 사법경찰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행해질지 모르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헌법적 결단이다\"(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17-03-06T10:2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001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