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등록일

2024-09-19

조회수272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8

담당자 박문성

질병ㆍ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관련 대통령령 > 분야 법령 및 소관 부처 개정 내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3항(금융위원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 공포일)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국토교통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고용노동부)

변리사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특허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제4항(소방청)

기업재난관리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행정안전부)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❷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❸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❹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9월 19일 배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 (619.9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9월 19일 배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령 일... (313.4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카드뉴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1).jpg (808.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미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뉴스 (2)~(4).zip (1.42 MByte)

내려받기

이전글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

다음글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본격 착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