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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발행 2026.06.11· 색인 2026.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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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 사범 범죄인인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6. 11.(목)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남, 37세, 2017. 일본으로 출국, 2022. 일본 귀화)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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