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bdfa2d-a3e4-4094-bbd4-7cba97a5d0b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summary":"11월 21일 동아일보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파산 역대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1일 동아일보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파산 역대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금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법인 파산은 신청 이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선고되며, 선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은 선고(인용) 건수보다는 신청 건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n\n□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 기간 과도한 금융완화로 이연된 파산 신청이 이후 고금리 등과 중첩되면서 ’23년 이후 증가하였으나,\n\n* 법인파산 신청 건수(건): (’19)931 (’20)1,069 (’21)955 (’22)1,004 (’23)1,657 (’24.1~10월)1,583\n\nㅇ ’24년 4월 이후 전월비 감소세이며, 전년동월비로도 8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28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2T13: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5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