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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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등록일

2025-09-19

조회수638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연락처 04-●●●●-6826

담당자 김수진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대주제로 하여,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외국의 사례 및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 2025년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세부 주제 > 구분 세부 주제명

제1주제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경쟁법 도입 시의 제언

제2주제 무역 법제를 중심으로 한 CEPA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제3주제 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과 교류협력 법제 재정립: 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중심으로

먼저, 제1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 및 동독·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마련된 경쟁법 분야의 과도기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과도기의 북한 경쟁법제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분단국가의 특수성 및 국제 질서의 보편성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짚어보고, 통일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의 체결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했다.

마지막 순서인 제3주제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의 발제를 통해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관한 담론과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의 재정립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국민 공감과 호혜성 확보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hwpx (185.5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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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pdf (174.4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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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 (2.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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