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cd82cbb-5ccc-4590-9b99-af7aa14a2484","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논의\n\n등록일\n\n2025-09-19\n\n조회수638\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6\n\n담당자\n김수진\n\n지속가능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n법제 연구 논의\n\n-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9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n\n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연구’를 대주제로 하여, 경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북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외국의 사례 및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n\n학술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행사를 주최한 세 기관이 하나씩 주제를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n\n< 2025년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세부 주제 >\n구분\n세부 주제명\n\n제1주제\n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경쟁법 도입 시의 제언\n\n제2주제\n무역 법제를 중심으로 한 CEPA 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n\n제3주제\n남북관계 법적 지위 변화 담론과 교류협력 법제 재정립:\n국민 공감과 호혜성을 중심으로\n\n먼저, 제1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도입 과정 및 동독·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마련된 경쟁법 분야의 과도기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과도기의 북한 경쟁법제 도입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n\n다음으로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분단국가의 특수성 및 국제 질서의 보편성에 비추어 남북한 경제 거래의 성격을 짚어보고, 통일 및 인권 실현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약정의 체결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했다.\n\n마지막 순서인 제3주제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의 발제를 통해 남북 관계의 법적 지위 변화에 관한 담론과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의 재정립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국민 공감과 호혜성 확보의 관점에서 논의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 경제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hwpx\n(185.5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pdf\n(174.4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n(2.4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n\n다음글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079&tag=&pageCntBySelf=10&nPage=1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79&seq=1","name":"[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79&seq=2","name":"[9월 19일 배포]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79&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공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