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a536b0c-100a-4c2d-956c-141ef0834a8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어”","summary":"7월 21일 뉴시스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21일 뉴시스 <호우피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5억→82.5억…지자체들 울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 국고지원 기준(26억→33억 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65억→82.5억원)의 피해액 각각 30%씩 상향 조정*, 2012년 후 12년 만\n\n*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7.～8.26.)\n\n- 정부가 세손 결손 문제를 지자체 지원 축소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n\n[행안부 입장]\n\n과거 12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대로인 반면,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누적 인상률 51%)했습니다.\n\n○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선포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n\n-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7.11.~22.)와 대국민 입법예고(7.17.~8.26.)를 통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n\n○ 개정 시기와 내용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n\n-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53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2T08:12: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