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보훈의 5년 청사진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①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 확대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 추가 인상 추진

-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

■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준보훈병원 도입

- 위탁의료기관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확대

■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공공부문 임금책정: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경력 의무 반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추가 인상

②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

-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 광복 80주년('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6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30년) 등 기념행사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

-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

■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체계적 추진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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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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