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e1e263-10e1-4087-b943-9344f0749a4b","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재명 정부 보훈의 5년 청사진","summary":"국가보훈부 국정과제 ①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body":"국가보훈부 국정과제\n\n①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n\n■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n\n-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 확대\n\n-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 추가 인상 추진\n\n-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n\n■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n\n-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준보훈병원 도입\n\n- 위탁의료기관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확대\n\n■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n\n- 공공부문 임금책정: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경력 의무 반영\n\n■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n\n-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추가 인상\n\n②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n\n■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n\n-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n\n-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 제정\n\n■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n\n- 광복 80주년('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6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30년) 등 기념행사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n\n-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n\n■ 보훈으로 국격 제고\n\n-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체계적 추진\n\n-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n\n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n\n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7T08:3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0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