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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아이와 부모의 내일을 지키는 약속, 양육비 선지급제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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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

-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Q.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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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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