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c7c683-585e-4a4b-893a-96a5cb2dd9dd","doc_type":"press_release","title":"아이와 부모의 내일을 지키는 약속, 양육비 선지급제","summary":"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body":"자녀 1인당 월 20만원!\n\n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n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n\n-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n\n■ 양육비 선지급제란?\n\n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n\n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n\n■ 신청 대상 및 요건\n\n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nA.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n\n-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n\n-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n\n-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n\nQ. 얼마나 지원되나요?\nA.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n\n※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n\n■ 신청 방법\n\nQ. 어디서 신청하나요?\n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n\nQ. 언제 지급되나요?\nA.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n\n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n·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n\n·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1T16:27: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1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