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중”

10월 15일 아주경제 예산 쏟아붓지만 생산 못따라가…수소버스 보조금 주고 싶어도 못줘>, <전기차 지원 줄고 지급도 지연, 위험한 노후버스 도로 달린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수소버스 생산능력 및 지자체별 전기버스 공급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급 추진 중”이라면서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소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정기업에 보조금 몰아주기 경향을 보임

* ’24년 1,726대(4,017억) 보조금 책정(전년 대비 3배 수준), 8월 기준 42.7% 집행

○ 환경부가 ‘24.6월 서울(△93대)·경기(△100대)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회수하여 운수업체 피해와 노후차량 운행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환경부 설명]

○ ‘24년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급계획(’30년까지 2.1만대)과 현장 수요, 제작사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임

- 연간 수소버스 생산능력은 기존 500대에서 ‘24년 3,000대로 증대되고 있으며, 제작사도 기존 1개社에서 3개社로 확대될 예정

○ 기사에서 언급된 전기버스 보조금 일부 회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조정 조치였음

○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소차 보급비중을 늘려나가는 등 전기·수소버스의 균형있는 보급*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누적 보급대수(‘24.9월 기준) : 전기버스 10,016대, 수소버스 1,234대

문의(총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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