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 260605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 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추었지만,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추었다”고 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도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시점 2026. 6. 5.(금) 08:00 배포 2026. 6. 5.(금) 08:00 보도자료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 본격 추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1.7→2.6%로 대폭 상향,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은 52.0→48.2%로 대폭 하향 - 4월 경상수지 282.9억불 흑자로 3개월 연속 200억불 상회하는 등 수출 호조세 지속 -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 안전재해 25% 감축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전라남도 장성군에 첨단 데이터센터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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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농업 안전재해를 ‘30년까지 ’24년 대비 25% 낮추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 / 5.13% → (‘30년 목표) 2.20/ 3.85(△25%)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7호 프로젝트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2027년 내 센터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임강빈 (i●●●●@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korea.kr)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최종순 (04-●●●●-2781) 농업재해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a●●●●●●●@korea.kr)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3190) 지방재정팀 담당자 사무관 김상일 (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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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1) 부총리 모두말씀★.pdf] - 1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6.5.) □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총괄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최근 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낮추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성장률 전망(%): 세계(’26.3월2.9 → 6월2.8), 한국(‘26.3월1.7 → 6월2.6) - 반도체 등 수출과 함께 추경효과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ㅇ OECD는 또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조금전 발표된 4월 경상수지는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ㅇ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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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 □ 오늘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5% 낮추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24년 기준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99‱)은 타 산업(0.98‱) 대비 3배 수준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 / 5.13% → (‘30년 목표) 2.20/ 3.85(△25%) ㅇ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의 운전자 보호구조물도 의무화하겠습니다. *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 : (現) 버튼식(수동) → (改)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 ** 설치의무대상 : (現) 트랙터, 운반차, 로더, 제초기 → (改) + 지게차, 굴착기 ㅇ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도 구축합니다. * (근로자) 농기계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안내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등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 □ 다음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합니다. *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ㅇ 7번째 프로젝트로 전남 장성에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2027년 내 센터 준공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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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2)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_배포★★.hwpx]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2 (공개) 대외주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 (안전환경)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 (‘24년 2.99‱, 297명 사망) 은 타 산업 (0.98) 의 약 3배 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주요 사망원인 은 농기계 사고 (174명, 59%) , 낙상 (55명, 20%) 등이고,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 (74명) , 트랙터 (20명) , 콤바인 (3명) 등 <연도별 산재/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 > <‘24년 원인별 사망자(명)> □ (정책환경)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생명·안전 을 지키기 위해 사전예방, 책임강화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 * 로 표방 * 국가 책임을 강화 하는 농정 대전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 ⇨ 농가 고령화, 기계화 * 에 따른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대책 필요 *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 : (‘20)70.0%→(‘24)75.5 / 기계화율 : (’23) 논 99.7%, 밭 67.0% 2 추진경과 □ (TF 운영)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 (’26.1.1) 계기,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1월~4월) * TF : 농산업혁신정책실장(단장), 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 ➌취약계층, ➍시설기반, ➎임업 □ (의견수렴) 생산자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 (4~5월) * 생산자 단체(축산협의회, 후계농연합회 등 6개, 3.12), 전문가 협의(KREI, 녀름연구소, 고려대, 3.16) , 지방정부 설명(워크숍, 3.26), 국회 정책조정위(4.15), 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4~5월) ⇨ ◈ 비전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목표 : ‘30년까지 ’24년 대비 사망·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 (’24년) 2.99 ‱/5.13% → (‘30년) 2.20/3.85 (△25%) * 사망자/부상자 : (’24년) 297명/50,852명 → (‘30년) 220 ( △ 77) /38,152 ( △ 12,700) ◈ 5대 전략 18개 과제 3 주요대책 󰊱 현장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문제점) 고령농의 노후화된 농기계 사고 지속, 고위험기계 안전기준 미흡 □ 경운기, 트랙터 등 고위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경운기) 사고저감을 위한 구조개선 * 허용 및 노후기계 폐차지원 검토 * 경운기 안전확보 구조개선 : (현행) 보행형 경운기 → (개선) 핸들형 경운기 개조 ㅇ (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 의무 대상 확 대 * ,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 , 야간 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 * 안전구조 : (현행)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 → (개선) + 지게차, 굴착기(’26년) ** 안전벨트 : (현행) 안전벨트 의무 → (개선) + 미착용 시동 시 90초간 경보음 발생(‘26년) * * * 반 사 판 : (현행) 직경 6.6cm → (개선) + 직경 14cm 이상 반사지 (자동차·건설기계수준) ㅇ (파쇄기) 사망·사고 방지 안전장치 * 의무화 및 전문가 파쇄대행 지원 ** *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26) : (기존) 버튼식(수동) → (개선)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 ** 공동파쇄 지속 지원 및 폐기·부산물 수거지원 신규지원(‘26년) 경운기(보행→핸들형) 트랙터 보호구조물 파쇄기 신체접촉식 안전바 파쇄기 인체감지식 센서 □ 농기계의 유통·사용단계 관리강화 및 벌목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관리강화) 유통 (대리점·판매점) 및 사용단계 (임대사업소) 위반사항 점검 확대 * 유통 (판매중)단계 검정대상 확대 : ( ‘25) 12기종 299모델→(’26) 14기종, 350모델 사용 (판매후)단계 조사대상 확대 : (‘25) 임대사업소(447개소)→ (’26) +농업인(1천여명) ㅇ (벌목안전) 기 계·장비 구입 지원 * 및 취업제한 작업지정 등 관리 강화 ** * 지원 :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장비 등 소요비용 70%(3천만원 한도) 지원(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 ** 제한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만 작업 가능 토록 ｢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개정 관리 : ( 기존) 벌목감독 인원(산림기술자) 작업장 3개소 당 1명 → (개선) 1개소 당 1명 관리 ㅇ (사고대응)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설치·보급 (총 1,297대, 농진청) 및 전도·전복 사고시 119 상황실 연계협력 추진 * * 연계 운영 : 전국 119 응급시스템 연계(‘26.6월) 및 시범운영(~’26,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 󰊲 축사 등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문제점) 안전장비 보급 부족, 소규모 축사 공사 관리 미흡, 안전점검 미흡 □ (축산시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 안전장비 지원 및 공사·점검 강화 ㅇ (안전장비) 돈사 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 교체용 도르래, 우사 채광창 덮개,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설치 확대 ( 공동구매 * 및 신규지원 ** ) * 휴대용 가스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환기덕트) 등 소액 안전장비 공동구매후 보급(협회)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용 용도에 안전시설·장비를 추가(사업지침 개정) 및 지원(‘26) ㅇ (공사관리) 국토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소규모 지붕공사에 대한 업체기준을 상향 * 하고,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한 공사 관리체계 강화 ** * 지붕공사 : (현행) 비전문·소규모 업체 → (개선) 전문업체(건설업등록)만 가능(건설산업법 개정, ’27)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자 명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유, 안전지침 안내 및 공사 안전관리 ㅇ (점검강화)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은 안전시설·장비 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기존) 가축질병 예방, 위생수준 등 정기점검 → (신설) + 안전규정 준수(축산법 개정, ’26) 돈사 우사 슬러리피트 (질식) 분뇨처리장 (추락) 집수조 (질식·추락) 지붕사고현장 (5~6m 추락) 돼지 분뇨 가 섞여있는 슬러리를 모아두는 공간 청소시 질식 우려 전처리 분뇨 (고액 분리) 의 단계별 처리 시설로 추락 우려 분뇨 농도 등 조절을 위 해 일시 보관장소로 펌프교체, 청소 시 질식 소규모 지붕공사(15백만원 미만)시 비전문업 체 가 별도 신고·관리없이 비전문가 직원 이 안전장비 없이 공사하다 추락하여 사망 □ (유통·기반시설) APC·RPC 유통 및 저수지·배수로 기반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유통) 지방정부 관리·감독 역할 강화 * 및 무사고 인센티브 부여 ** * (기존) APC 자체점검 → (개선) 지방정부 점검 및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인센티브(개보수자금) ** RPC의 쌀 산업 기여도 평가시 무재해·사고인 경우 가점부여(벼 매입자금 차등지원 근거) ㅇ (기반) 저수지·용배수로 (농로) 안전장치 확대 * 및 소규모저수지 ( 5만㎥미만, 정밀안전진단 제외 ) 를 긴급시설물 점검 ** 대상으로 확대 * 저수지 안전난간 등 설치계획 : (’26) 300개소 → (’27) 390 → (’30) 660 ** 홍수기 등 누수 등 붕괴 우려시 현장지원반 출동 등 24시간 점검 지원 (시설물119센터)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문제점)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안전 미흡 ㅇ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관리 * , 왕진버스 확대 ** * 선도농 연계 : (’25) 농업인단체 협력(비예산) → (’26 신규) 91개 시군, 예방요원 1,149명 선발 ** 왕진버스 사업 : (‘25) 91개 시군, 264회 → (’26) 112개 시군, 353회 ㅇ (여성농)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 및 들녘공용화장실 신규 설치 ** *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 확대 : (‘25) 51~70세 → (’26) 51~80세 ** (신규) ‘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국 들녘공용화장실 50개소/년 설치 지원 ㅇ ( 외국인)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 의 안전 체크 리스 트 * 제 출 의무화 (‘26.上) 하고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 구축 (’26.下) * (근로자) 기계사용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인지 등 ※ 안전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농가 대상 안전교육·지도 강화(농작업안전관리단 ) 󰊴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확대 ◈ (문제점) 농업인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적용이 미흡한 캠페인·교육 개선 필요 ㅇ (캠페인) 경각심 을 주는 슬로건 개발 * 및 농민단체 · 유관기관 (지방정부 , 농협 등) 등 협력 및 농촌 자녀 안부전화 걸기 캠페인 ** 등 추진 * 경운기! 친숙하지만 살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파쇄기! 방심하면 손가락 절단 등 ** 혹서기·혹한기·장마기 등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SNS, 방송광고 등) 추진 ㅇ (교육확대) 정책지원시 안전교육 의무화 * 및 고위험 농기계 실습교 육 신설 (2개:운전실무, 여성농맞춤) , 기존 영농교육 과정에 안전교육 추가 ** * ( 농기계구입 ) 대출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 ( 청년농정착지원 ) 사업 의무교육에 농기계안전교육 추가 ** 안전교육 확대 : (‘25) 45천명 → (’26) 345천명(+새해 농업인교육에 안전교육 추가) ㅇ (R&D)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ICT 기반 온열질환 예방기술 * 등 R&D 확대 ** 및 개발된 소형·경량화 농기계 *** 보급 확대 추진 *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제작 / 온열질환 위험알림 손목 착용형 장치 개발 ** 농업분야 안전관리 R&D 확대 : (’25) 2,021백만원 → (‘26) 5,328백만원 *** 소형·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 안전관리 기반 강화 ◈ (문제점) 법률, 조직 등 기반 취약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상강화 필요 ㅇ (법령개정) 사후 보상 에서 사전 예방 중심 으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 (가칭)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제정 (‘28) * 국가 및 농업인 안전관리 책무 신설, 기관별 역할 명확화,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치근거, (가칭)안전감독관 설치 등 농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 등 ㅇ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 확대 검토 * 및 보험보상 범위내 고용주의 배상책임 면제 (산재보험과 동일) 추진 * * * (보상) 산재보험 수준 보장강화를 위해 보장수준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추진 **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 배상책임 면제 토록 관계부처 협의 및 법개정(’27) ㅇ (국가통계)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선 승격 (‘26) 하고, 비 사 망통계 는 정보 수집체계 등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 (~‘28.下) < 비사망통계 국가승인통계화 계획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해발생 정보 수집체계 마련 보상신청시 재해자료 수집 재해자료 검증, 유형분류 재해분석, 통계생산 ‣재해조사서 개발(농진청, ‘26下) ‣전산시스템 개선 (농협생명, ‘26下) ‣재해조사서 작성(농업인) ‣시스템 정보 입력(지역조합 , ‘27.1.~) ‣농협생명, 농진청 협력 수행(‘28~) ‣국가승인통계화(농진청, ‘28.9~) 4 향후계획 □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6월) □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 과제 * 추진사항 점검 (반기별) * 농기계 안전성(검정기준 강화 등), 취약계층(여성농 건강검진 연령 확대 등), 농업시설 안전 관리(축산 시설 등 안전체계 정립), 안전관리 기반강화(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법 제정 등) 과제 추진 참고 농업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목표 ◈ 목표 :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 2.99 ‱/5.13% → (‘30) 2.20/3.85(25%↓) * 사망자/부상자 : (’24) 297명/50,852명 → (‘30) 220(77↓) / 38,152(12,700↓) ◈ 5대전략 18개 주요과제 추진 5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1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 2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3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 4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1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 2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3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 4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1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 2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 3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 4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1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 2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 3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 5 안전관리 기반강화 1 가칭 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2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 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 4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첨부: (별첨2)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_배포★★.pdf]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2 (공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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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 (안전환경) 농업분야 안전재해 사망비율(‘24년 2.99‱, 297명 사망 )은 타 산업(0.98)의 약 3배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주요 사망원인은 농기계 사고(174명, 59%), 낙상(55명, 20%) 등이고, 농기계 사고는 주로 경운기(74명), 트랙터(20명), 콤바인(3명) 등 < 연도별 산재/안전보험 기준 사망만인율( ‱) > < ‘24년 원인별 사망자(명) > □ (정책환경) 국민주권정부는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 예방, 책임강화 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표방 * 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등 ⇨ 농가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대책 필요 *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 : (‘20) 70.0% → (‘24) 75.5 / 기계화율 : (’23) 논 99.7%, 밭 67.0% 2 추진경과 □ (TF 운영)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26.1.1) 계기, 농림 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1월 ~ 4월) * TF : 농산업혁신정책실장(단장), ➊ 총괄제도반, ➋ 농기계, ➌ 취약계층, ➍ 시설기반, ➎ 임업 □ (의견 수렴) 생산자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기관 의견수렴(4~5월) * 생산자 단체(축산협의회, 후계농연합회 등 6개, 3.12), 전문가 협의(KREI, 녀름연구소, 고려대, 3.16), 지방정부 설명(워크숍, 3.26), 국회 정책조정위(4.15), 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4~5월) ⇨ ◈ 비전 :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목표 : ‘30년까지 ’24년 대비 사망·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 / 부상자율 : (’24년) 2.99‱ / 5.13% → (‘30년) 2.20/ 3.85(△25%) * 사망자 / 부상자 : (’24년) 297명 / 50,852명 → (‘30년) 220(△77) / 38,152(△12,700) ◈ 5대 전략 18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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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주요대책  현장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 (문제점) 고령농의 노후화된 농기계 사고 지속, 고위험 기계 안전기준 미흡 □ 경운기, 트랙터 등 고위험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경운기) 사고저감을 위한 구조개선* 허용 및 노후기계 폐차지원 검토 * 경운기 안전확보 구조개선 : (현행) 보행형 경운기 → (개선) 핸들형 경운기 개조 ㅇ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운전자 보호구조물 설치의무 대상 확대*, 안전벨트 경보장치 의무화**, 야간 반사판 설치기준 강화*** * 안전구조 : (현행) 트랙터, 운반차, 로더, 승용제초기 → (개선) + 지게차, 굴착기(’26년) ** 안전벨트 : (현행) 안전벨트 의무 → (개선) + 미착용 시동 시 90초간 경보음 발생(‘26년) *** 반 사 판 : (현행) 직경 6.6cm → (개선) + 직경 14cm 이상 반사지(자동차·건설기계 수준) ㅇ (파쇄기) 사망·사고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 및 전문가 파쇄대행 지원** * 농기계검정기준 고시개정(’26) : (기존) 버튼식(수동) → (개선) 신체접촉·인체감지식(자동) ** 공동파쇄 지속 지원 및 폐기·부산물 수거지원 신규지원(‘26년) 경운기(보행→핸들형) 트랙터 보호구조물 파쇄기 신체접촉식 안전바 파쇄기 인체감지식 센서 □ 농기계의 유통·사용단계 관리강화 및 벌목기계 안전관리 강화 ㅇ (관리강화) 유통(대리점·판매점) 및 사용단계(임대사업소) 위반사항 점검 확대 * 유통(판매 중)단계 검정대상 확대 : (‘25) 12기종 299모델 → (’26) 14기종, 350모델 사용(판매 후)단계 조사대상 확대 : (‘25) 임대사업소(447개소) → (’26) + 농업인 (1천여명) ㅇ (벌목안전) 기계·장비 구입 지원* 및 취업제한 작업지정 등 관리 강화** * 지원 : 벌목작업 전용 보호구·장비 등 소요비용 70%(3천만원 한도) 지원(노동부 클린사업장 지원) ** 제한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만 작업 가능토록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규칙｣ 개정 관리 : (기존) 벌목감독 인원(산림기술자) 작업장 3개소 당 1명 → (개선) 1개소 당 1명 관리 ㅇ (사고대응)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설치·보급(총 1,297대, 농진청) 및 전도·전복 사고시 119 상황실 연계협력 추진* * 연계 운영 : 전국 119 응급시스템 연계(‘26.6월) 및 시범운영(~’26, 전남·강원·경북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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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축사 등 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 (문제점) 안전장비 보급 부족, 소규모 축사 공사 관리 미흡, 안전점검 미흡 □ (축산시설) 사망·사고가 잦은 축사 안전장비 지원 및 공사·점검 강화 ㅇ (안전장비) 돈사환기팬, 송기마스크, 펌프교체용 도르래, 우사채광창 덮개,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설치 확대(공동구매* 및 신규지원**) * 휴대용 가스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환기덕트) 등 소액 안전장비 공동구매후 보급(협회)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용 용도에 안 전 시 설 ·장 비 를 추 가 (사 업 지 침 개 정 ) 및 지 원 (‘26) ㅇ (공사관리) 국토부, 노동부와 협력하여 소규모 지붕공사에 대한 업체 기준을 상향*하고,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한 공사 관리체계 강화** * 지붕공사 : (현행) 비전문·소규모 업체 → (개선) 전문업체(건설업등록)만 가능(건설산업법 개정, ’27)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선정자 명단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유, 안전지침 안내 및 공사 안전관리 ㅇ (점검강화) 슬러리피트, 분뇨처리장 등 고위험시설은 안전시설·장비 등을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기존) 가축질병 예방, 위생수준 등 정기점검 → (신설) + 안전규정 준수(축산법 개정, ’26) 돈사 우사 슬러리피트(질식) 분뇨처리장(추락) 집수조(질식·추락) 지붕사고 현장 (5~6m 추락) 돼지 분뇨가 섞여있는 슬러리를 모아두는 공간 청소시 질식우려 전처리 분뇨(고액 분리)의 단계별 처리 시설로 추락 우려 분뇨 농도 등 조절을 위해 일시 보관장소로 펌프교체, 청소시 질식 소규모 지붕공사(15백만원 미만)시 비전문 업체가 별도 신고·관리없이 비전문가 직원이 안전장비 없이 공사하다 추락하여 사망 □ (유통·기반시설) APC·RPC유통 및 저수지·배수로기반 등 안전관리 강화 ㅇ (유통) 지방정부 관리·감독 역할 강화* 및 무사고 인센티브 부여** * (기존) APC 자체점검 → (개선) 지방정부 점검 및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 인센티브(개보수자금) ** RPC의 쌀 산업 기여도 평가시 무재해·사고인 경우 가점부여(벼 매입자금 차등지원 근거) ㅇ (기반) 저수지·용배수로(농로) 안전장치 확대* 및 소규모저수지 (5만㎥ 미만, 정밀안전진단 제외)를 긴급시설물 점검** 대상으로 확대 * 저수지 안전난간 등 설치계획 : (’26) 300개소 → (’27) 390 → (’30) 660 ** 홍수기 등 누수 등 붕괴 우려시 현장지원반 출동 등 24시간 점검 지원(시설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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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 (문제점) 온열질환, 농작업 사고 등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안전 미흡 ㅇ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관리*, 왕진버스 확대** * 선도농 연계 : (’25) 농업인단체 협력(비예산) → (’26 신규) 91개 시군, 예방요원 1,149명 선발 ** 왕진버스 사업 : (‘25) 91개 시군, 264회 → (’26) 112개 시군, 353회 ㅇ (여성농)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들녘공용화장실 신규 설치** *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 확대 : (‘25) 51~70세 → (’26) 51~80세 ** (신규) ‘26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국 들녘공용화장실 50개소/년 설치 지원 ㅇ (외국인) 비자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및 배정 농가의 안전체크리스트* 제출 의무화(‘26.上)하고 모바일 기반 안전진단 체계 구축(’26.下) * (근로자) 기계사용 유의사항, 폭염시 작업요령 등, (농가) 작업장 안전상태, 폭염 조치사항 인지 등 ※ 안전체크리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취약농가 대상 안전교육·지도 강화(농작업안전관리단) 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확대 ◈ (문제점) 농업인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적용이 미흡한 캠페인·교육 개선 필요 ㅇ (캠페인) 경각심을 주는 슬로건 개발* 및 농민단체·유관기관(지방정부, 농협 등) 등 협력 및 농촌 자녀 안부전화 걸기 캠페인** 등 추진 * 경운기! 친숙하지만 살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 파쇄기! 방심하면 손가락 절단 등 ** 혹서기·혹한기·장마기 등 안부전화 걸기 전국민 캠페인(SNS, 방송광고 등) 추진 ㅇ (교육확대) 정책지원시 안전교육 의무화* 및 고위험 농기계 실습교육 신설(2개 : 운전실무, 여성농맞춤), 기존 영농교육 과정에 안전교육 추가** * (농기계구입) 대출시 안전교육 이수 확인, (청년농정착지원) 사업 의무교육에 농기계안전교육 추가 ** 안전교육 확대 : (‘25) 45천명 → (’26) 345천명 (+ 새해 농업인교육에 안전교육 추가) ㅇ (R&D) 근골격계 질환 예방장비, ICT 기반 온열질환 예방기술* 등 R&D 확대** 및 개발된 소형·경량화 농기계*** 보급 확대 추진 * 농작업 근력보조 웨어러블 장비 제작 / 온열질환 위험알림 손목 착용형 장치 개발 ** 농업분야 안전관리 R&D 확대 : (’25) 2,021백만원 → (‘26) 5,328백만원 *** 소형·경량화 농기계 : 승용형 마늘수집기, 토양소독기,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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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안전관리 기반 강화 ◈ (문제점) 법률, 조직 등 기반 취약 및 농업인안전보험 보상강화 필요 ㅇ (법령개정)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가칭) 농작업 안전증진 및 재해예방 법률」제정(‘28) * 국가 및 농업인 안전관리 책무 신설, 기관별 역할 명확화,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치근거, (가칭)안전감독관 설치 등 농업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 등 ㅇ (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 확대 검토* 및 보험보상 범위내 고용주의 배상책임 면제(산재보험과 동일) 추진** * (보상) 산재보험 수준 보장강화를 위해 보장수준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추진 **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고용농업인 배상책임 면제토록 관계부처 협의 및 법개정(’27) ㅇ (국가통계) 농작업 사망재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선 승격(‘26) 하고, 비사망통계는 정보 수집체계 등 정비하여 국가승인통계화(~‘28.下) < 비사망통계 국가승인통계화 계획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해발생 정보 수집체계 마련 보상신청시 재해자료 수집 재해자료 검증, 유형분류 재해분석, 통계생산 ‣재해조사서 개발 (농진청, ‘26下) ‣전산시스템 개선 (농협생명, ‘26下) ‣재해조사서 작성 (농업인) ‣시스템 정보 입력 (지역조합, ‘27.1.~) ‣농협생명, 농진청 협력 수행(‘28~) ‣ 국 가 승 인 통 계 화 (농진청, ‘28.9~) 4 향후계획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6월) □ 종합대책 5대 분야 18개 개선과제* 추진사항 점검(반기별) * 농기계 안전성(검정기준 강화 등), 취약계층(여성농 건강검진 연령 확대 등), 농업시설 안전관리 (축산시설 등 안전체계 정립), 안전관리 기반강화(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법 제정 등)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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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고 농업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 비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목표 ◈ 목표 : ‘24년 대비 사망만인율 및 부상자율 1/4 감축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 2.99‱ /5.13% → (‘30) 2.20/3.85(25%↓) * 사망자/ 부상자 : (’24) 297명/ 50,852명 → (‘30) 220(77↓)/ 38,152(12,700↓) ◈ 5대전략 18개 주요과제 추진 5대 전략 주요 추진과제 1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1 경운기 개조 등 제도개선 2 농기계 안전장치 강화 3 영농부산물 파쇄기 기능개선 및 공동파쇄 지속 지원 4 농기계 안전조사 확대 2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1 축사시설 질식·추락사고 예방 강화 2 APC·RPC 안전관리 체계 재정립 3 도매시장·농산물유통센터 표준매뉴얼 정비 4 저수지·용배수로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 3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1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 등 강화 2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완화 3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및 교육 확대 4 안전예방 문화 확산 및 R&D 1 파급력있는 슬로건 확산 등 캠페인 다양화 2 안전교육 의무화 및 실습 교육과정 개설 3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개발(R&D) 추진 5 안전관리 기반강화 1 가칭농작업 안전재해예방법 제정 2 농림안전 지원 거버넌스 체계화 3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추진 4 비사망재해 통계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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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별첨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_배포★★.hwpx]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4 (서면, 공개)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1. 프로젝트 개요 1 2. 추진 현황 2 3. 신속 추진 방안 2 4 . 기대효과 2 [참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개요 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 내 데이터센터 를 건설·운영 하는 사업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 리 412-17 일원(첨단 3지구 內 약 9,705평) ㅇ 수전용량 26MW (IT Load 16.7MW) 규모 데이터센터 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 에 임대 하고 부대서비스 (전력·항온항습 등) 제공 ㅇ 전라남도·장성군·민간 이 ’23년부터 추진한 핵심사업 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장 하여 AI 전진기지 로 육성 할 계획 □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 , 대출금 2,959억원) * 전라남도 (48억원) 및 장성군 (32억원) 이 자본금 중 80억원 출자 예정 □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 (’26.2월~’28.3월) , 운영 개시 (’28.3월 예정) 2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 * 가 7호 프로젝트 를 투자 대상 으로 선정 (’25.11월) 하였으며, PF 대출 약정 (12월) 등을 거쳐 착공 (’26.2월)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ㅇ 모펀드 운용사 가 사업 내용, 자본구조 및 인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 하여 선정 ㅇ ’26.4월 말 기준 공정률 9.21% 로 공사 정상 추진 중 □ (향후 계획) 공정률 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 되며, ’27.12월 준공 및 안정화 (3개월) 를 거쳐 ’ 28.3월 운영 개시 예정 ㅇ 전라남도·장성군 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 에 ’27.2월 초 * 까지 80억원 출자 필요 * 주주협약·대출약정 및 동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자의무 이행기한 ㅇ 준공 및 안정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임차 를 통해 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예정 3 신속 추진 방안 □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 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 의 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 을 조속히 확보 할 필요 ` ㅇ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Track * 적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출자 를 위한 사전절차 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처리 *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전문기관 검토→협의면제 결정·통보 (행안부) 4 기대효과 □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 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 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ㅇ 0.8조원 규모 의 생산유발효과 와 약 3천명 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에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를 신규 도입 (‘24년) - 지역이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 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 과 풍부한 자본 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펀드 개요 ㅇ (개요)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10배 이상 규모 (모펀드 대비) 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24년 및 ’25년 각 3천억원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 ‘26년 2천억원 (기존 출자자 각 5백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해양진흥공사·기업은행 총 5백억원) -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 정책펀드 와 달리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추진 ㅇ (구조) 母·子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최소 10배) ㅇ (현황) 다양한 지역·분야 8개 프로젝트 ( 예상 총사업비 약 3.6조원) 선정

[첨부: (별첨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_배포★★.pdf]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2026. 6. 5. 관 계 부 처 합 동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6-17-4 (서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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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프로젝트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추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신속 추진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참고]「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 · · ·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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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1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사업 □ (개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데이터센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삼태리 412-17 일원 (첨단 3지구 內 약 9,705평) ㅇ 수전용량 26MW(IT Load 16.7MW) 규모 데이터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에 임대하고 부대서비스(전력·항온항습 등) 제공 ㅇ 전라남도·장성군·민간이 ’23년부터 추진한 핵심사업으로 향후 수전용량을 60MW까지 확장하여 AI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 □ (총사업비) 3,959억원 (자본금 1,000억원*, 대출금 2,959억원) * 전라남도(48억원) 및 장성군(32억원)이 자본금 중 80억원 출자 예정 □ (사업기간) 공사 및 안정화(’26.2월~’28.3월), 운영 개시(’28.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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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모펀드 운용사*가 7호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 선정(’25.11월)하였으며, PF 대출 약정(12월) 등을 거쳐 착공(’26.2월)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ㅇ 모펀드 운용사가 사업 내용, 자본구조 및 인허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선정 ㅇ ’26.4월 말 기준 공정률 9.21%로 공사 정상 추진 중 □ (향후 계획) 공정률에 따라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투입되며, ’27.12월 준공 및 안정화(3개월)를 거쳐 ’28.3월 운영 개시 예정 ㅇ 전라남도·장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에 ’27.2월 초*까지 80억원 출자 필요 * 주주협약·대출약정 및 동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자의무 이행기한 ㅇ 준공 및 안정화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등의 임차를 통해 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예정 3 신속 추진 방안 □ (필요성) ’28.3월 데이터센터 운영 개시를 위해 전라남도·장성군의 프로젝트 SPC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 ` ㅇ (절차 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 Track* 적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처리 *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전문기관 검토 → 협의면제 결정·통보(행안부) 4 기대효과 □ AI 핵심 인프라의 적기 구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 첨단기업 유치 기반 조성 및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ㅇ 0.8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천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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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추진 배경 ㅇ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도입(‘24년) - 지역이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펀드 개요 ㅇ (개요)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10배 이상 규모(모펀드 대비)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24년 및 ’25년 각 3천억원(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각 1천억원) ‘26년 2천억원(기존 출자자 각 5백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해양진흥공사·기업은행 총 5백억원) -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 ㅇ (구조) 母·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최소 10배) ㅇ (현황) 다양한 지역·분야 8개 프로젝트(예상총사업비 약 3.6조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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