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을 위한 재경관 회의 개최

[첨부: 260529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pdf] 보도시점 2026. 5. 29.(금) 10:00 배포 2026. 5. 29.(금) 09:00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 - 재경관 “에너지 비용상승 대응 지원 정책 확대 추세” -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5.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ASEAN), 베트남, 태국, 프랑스(OECD/파리), 벨기에, 러시아, 그리스, 스위스, 독일, 영국 특히,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전쟁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재점검하고, 국가별 중동 경제협력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경관들은 주요국들이 중동전쟁에 대응하여 ▲가격안정화, ▲수급안정화, ▲국제협력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에너지 비용상승에 따른 국민·취약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하였다. 【 주요국 사례 】 ▪ (싱가포르) ➊ 전 가구 500$ 바우처 조기 지급(‘27.1월→’26.6월), ➋ 생계비 특별 지원금 200$인상(‘26년 9월 예정, 1인당 과세소득 10만달러 이하 대상), ➌ 플랫폼, 택시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업종 종사들에게 200$ 추가 지원(’26년 4월) ▪ (태국)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비금액의 60%를 지원하고 개인이 40%를 부담 하는 매칭 보조금 정책 추진(6~9월 4개월간, 월 최대 1,000바트 지원) * 복지카드 보유자(약 1,300만명) 및 만 18세 이상 복지카드 미보유 국민(3,000만명) 지원 예정 ▪ (프랑스) ➊ 운송, 농·어업, 건설업 유류비 지원 연장(5월→8월), ➋ 방문 돌봄 근로자 주행 거리 수당 인상 ➌ 고용주 연료비 보조금 비과세 혜택 확대(年300유로→600유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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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재경관들이 현지에서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정보들이 정부 대응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여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주요국 물가상승률(%): (濠3월) 4.6, (OECD3월) 4.0, (美4월) 3.8, (英3월) 3.4, (獨4월) 2.9, (韓4월) 2.6 다만,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현재 중동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경관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경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각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0) 담당자 사무관 김승환 9●●●●@korea.kr 주무관 이민식 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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