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5eff2a-95ce-4557-a22c-8a659d1df865","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을 위한 재경관 회의 개최","summary":"[첨부: 260529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pdf] 보도시점 2026. 29.(금) 10:00 배포 2026.","body":"[첨부: 260529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pdf]\n보도시점 2026. 5. 29.(금) 10:00 배포 2026. 5. 29.(금) 09:00\n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n재점검\n-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n- 재경관 “에너지 비용상승 대응 지원 정책 확대 추세” -\n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5.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n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4개국, 16개 공관*에 파견되어\n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n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n*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ASEAN), 베트남, 태국, 프랑스(OECD/파리), 벨기에,\n러시아, 그리스, 스위스, 독일, 영국\n특히, 이번 회의는 장기화되는 중동전쟁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대응사례를\n재점검하고, 국가별 중동 경제협력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n재경관들은 주요국들이 중동전쟁에 대응하여 ▲가격안정화, ▲수급안정화,\n▲국제협력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에너지 비용상승에\n따른 국민·취약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하였다.\n【 주요국 사례 】\n▪ (싱가포르) ➊ 전 가구 500$ 바우처 조기 지급(‘27.1월→’26.6월), ➋ 생계비 특별 지원금\n200$인상(‘26년 9월 예정, 1인당 과세소득 10만달러 이하 대상), ➌ 플랫폼,\n택시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업종 종사들에게 200$ 추가 지원(’26년 4월)\n▪ (태국)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비금액의 60%를 지원하고 개인이 40%를 부담\n하는 매칭 보조금 정책 추진(6~9월 4개월간, 월 최대 1,000바트 지원)\n* 복지카드 보유자(약 1,300만명) 및 만 18세 이상 복지카드 미보유 국민(3,000만명) 지원 예정\n▪ (프랑스) ➊ 운송, 농·어업, 건설업 유류비 지원 연장(5월→8월), ➋ 방문 돌봄 근로자 주행\n거리 수당 인상 ➌ 고용주 연료비 보조금 비과세 혜택 확대(年300유로→600유로)\n보도자료\n\n-- 1 of 2 --\n\n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재경관들이 현지에서 신속하게 전달해주는\n정보들이 정부 대응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에\n적절히 대응하여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n* 주요국 물가상승률(%): (濠3월) 4.6, (OECD3월) 4.0, (美4월) 3.8, (英3월) 3.4, (獨4월) 2.9, (韓4월) 2.6\n다만,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현재 중동 지역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n높고,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n배제할 수 없다”며 재경관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지속적인 모니터링\n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n정부는 앞으로도 재경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각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n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n담당 부서 대외경제국\n대외경제총괄과\n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0)\n담당자 사무관 김승환 9●●●●@korea.kr\n주무관 이민식 s●●●●●●@korea.kr\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01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816&fileSn=1","name":"260529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816&fileSn=2","name":"260529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중동전쟁 대응 주요국 정책 재점검.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816","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