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3282349-385f-4022-88a2-c86c31a0ba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캄보디아 미귀국자 수천 명'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10월 21일자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body":"10월 21일자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n\n○ 한겨레, 한국경제 등은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천~3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n\n※ 법무부는 일부 의원실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바 있음\n\n○ 같은 기간('22~'24)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귀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n\n캄보디아 출국 한국인 중 미귀국자 수 (법무부 제공)\n\n○ 위 통계에서 미귀국자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n\n*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사람 미포함\n**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 포함\n\n○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의 해외에서의 체류상태(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여부, 현지 장기체류비자 소지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n\n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44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2T17:5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8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