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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발행 2026.04.15·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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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신속히 환수하여 완승의 의미 빛내 - -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다(最多) -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신속히 환수하여 완승의 의미 빛내 -
-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다(最多) -
정부는 오늘4. 15.(수)*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4. 10.(금)부터 오늘(4. 15.(수))까지 순차적으로 입금 완료
이는 지난 2026. 3. 14.(한국시간) 쉰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입니다.
- 결국 ▴중재판정 선고 후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 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