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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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05.14

조회 1972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05.14

조회 1972

<p>⊙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2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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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2024년 4월 17일</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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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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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개정이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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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p>

<p> </p>

<p>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lsquo;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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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주요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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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호의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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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p>

<p> </p>

<p>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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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의견제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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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p>

<p> </p>

<p>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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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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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출의견 보내실 곳</p>

<p> </p>

<p>-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어진동)</p>

<p> </p>

<p>- 전자우편 : j●●●●@korea.kr</p>

<p> </p>

<p>- 팩스 : 04-●●●●-79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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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그 밖의 사항</p>

<p> </p>

<p>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7924, 팩스 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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