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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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n2024년 4월 17일
\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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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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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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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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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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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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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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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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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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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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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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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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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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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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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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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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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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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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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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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7924, 팩스 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첨부파일\n\nhwpx 파일\n\n(법령안)_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6.7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대ㆍ중소기업_상생협력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7.3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제1회 온디바이스 AI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n\n다음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4-05-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5035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0357&cbIdx=126&streFileNm=2085aaae-0faa-496b-bf49-ece9389d744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0357&cbIdx=126&streFileNm=d3324057-66d8-478d-8a66-b70493afc8f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