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fbd7d05-3431-4598-ba1d-3f6997afe301","doc_type":"notice","title":"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5호, 2026.6.1. 시행)","summary":"「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body":"「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n\n\n[첨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26-35호(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pdf [ 124.1 KB ]]\n◉행정안전부고시 제 2026-35호\n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t제 \t조 및 제 \t조에 따라 \t관계 법령의 제 개 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t36 \t37 \t, \t( \t)\t「 \t」\n리기간 \t신청방법 \t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t민원처리기준표 \t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t, \t, \t「 \t」\n합니다.\n년 \t월 \t일\t2026 \t06 \t01\n행정안전부장관\n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n민원처리기준표 \t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t「 \t」\n신설민원 \t종\t: 4\t○\n성평등가족부 \t종\t1. \t: 4\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신청방법 \t신청자 자격\n신규등록\n성평등가족부\t( \t)\n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t,\n신청 인터넷 \t본인\n근거법령 \t아이돌봄 지원법 \t제 조 제 항\t- \t7 \t7\t「 \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t제 조의\t- \t3 \t2\t「 \t」\n접수처리\n기관 및 기간\t( \t)\n발급 \t처리기한 \t일\t< \t> \t(30 \t)\n접수 \t한국건강가정진흥원\t- \t: \t일\t(1 \t)\n처리 \t한국건강가정진흥원\t- \t: \t일\t(29 \t)\n재발급 \t처리기한 \t일\t< \t> \t(14 \t)\n접수 \t한국건강가정진흥원\t- \t: \t일\t(1 \t)\n처리 \t한국건강가정진흥원\t- \t: \t일\t(13 \t)\n구비서류 \t신청서\t< \t>\n아이돌봄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t신청서\t- \t( \t, \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1 \t5 \t)\n민원인 제출서류\t< \t>\n- 사진 최근 \t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t( \t6\n로 \t센티미터 세로 \t센티미터의 사진\t3 \t, \t4 \t)\n- 의사의 진단서 \t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정신질환자나 마약 \t대마 \t향\t, \t· \t·\n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n-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수료증 또는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임이 면제되는\n자격의 자격증\n공무원 확인사항\t< \t>\n해당사항 없음\t-\n본인정보 제공요구\t< \t>\n해당사항 없음\t-\n\n-- 1 of 10 --\n\n수수료 \t수수료 없음\n발급물\n내용\n아이돌봄사 자격증\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1 \t6 \t)\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신청방법 \t신청자 자격\n신규등록\n성평등가족부\t( \t)\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t방문 \t우편\t, \t본인\n근거법령 \t아이돌봄 지원법 \t제 \t조의\t- \t11 \t2\t「 \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t제 조의\t- \t8 \t2\t「 \t」\n접수처리\n기관 및 기간\t( \t)\n총 처리기한 \t일\t(30 \t)\n접수\t- \t: 시ᆞ군ᆞ구청 \t일\t(1 \t)\n처리\t- \t: 시ᆞ군ᆞ구청 \t일\t(29 \t)\n구비서류 \t신청서\t< \t>\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신청서\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4 \t4 \t)\n민원인 제출서류\t< \t>\n- 사업계획서\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t별표 의 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t- \t3 \t2\t「 \t」\n관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n공무원 확인사항\t< \t>\n- 사업자등록증명\n- 법인등기사항증명서\n본인정보 제공요구\t< \t>\n해당사항 없음\t-\n수수료 \t수수료 없음\n발급물\n내용\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증\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4 \t5 \t)\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신청방법 \t신청자 자격\n\n-- 2 of 10 --\n\n신규등록\n성평등가족부\t( \t)\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 \t방문 \t우편\t, \t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n근거법령 \t아이돌봄 지원법 \t제 \t조의\t- \t11 \t2\t「 \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t제 조의\t- \t8 \t2\t「 \t」\n접수처리\n기관 및 기간\t( \t)\n총 처리기한 \t일\t(15 \t)\n접수\t- \t: 시ᆞ군ᆞ구청 \t일\t(1 \t)\n처리\t- \t: 시ᆞ군ᆞ구청 \t일\t(14 \t)\n구비서류 \t신청서\t< \t>\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변경등록신청서\t-\n아이돌봄법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4 \t6 \t)\n민원인 제출서류\t< \t>\n- 등록증 사본\n-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공무원 확인사항\t< \t>\n해당사항 없음\t-\n본인정보 제공요구\t< \t>\n해당사항 없음\t-\n수수료 \t수수료 없음\n발급물\n내용\n해당 없음\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신청방법 \t신청자 자격\n신규등록\n성평등가족부\t( \t)\n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n폐업 업무재개 신고\t, 방문 \t우편\t, \t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n근거법령 \t아이돌봄 지원법 \t제 \t조의\t- \t11 \t3\t「 \t」\n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t제 조의\t- \t8 \t3\t「 \t」\n접수처리\n기관 및 기간\t( \t)\n총 처리기한 \t일\t(0 \t)\n접수\t- \t: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청 \t일\t(0 \t)\n처리\t- \t: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청 \t일\t(0 \t)\n구비서류 \t신청서\t< \t>\n지정 \t등록 \t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t휴업 폐업 \t업무재개 \t신고서\t- ( \t, \t) \t( \t, \t, \t)\n아이돌봄법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의 \t서식\t( \t4 \t7 \t)\n민원인 제출서류\t< \t>\n-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서 또는 등록증 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t( \t)\n공무원 확인사항\t< \t>\n\n-- 3 of 10 --\n\n- 4 -\n부가가치세법 \t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t-「 \t」\n폐업사실증명\n본인정보 제공요구\t< \t>\n해당사항 없음\t-\n수수료 \t수수료 없음\n발급물\n내용\n해당 없음\n\n-- 4 of 10 --\n\n- 5 -\n변경민원 \t종\t: 9\t○\n국토교통부 \t종\t1. \t: 1\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1613000-0119\n국토교통부\t( \t)\n기계설비유지관\n리자 관리주체\n변경신고\n접수처리\n기간\t( \t)\n즉시 \t일\t3\n법무부 \t종\t2. \t: 4\n분류번호\n소관기관\t( \t)\n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1270000-0024\n법 무 부\t( \t)\n출입국에 관한\n사실증명\n구비서류 \t민원인 제출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t-\n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t,\n명서\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n완전출국한 \t외국인을 \t고\t-\n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n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n명발급 \t대상자와의 \t고용\n관계 \t사실 \t소명자료 예\t( \t:\n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n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n등 \t및 대리인 소명자료\t)\n예 위임장 \t고용주의 재\t( \t: \t,\n직증명서 \t또는 \t사원증),\n민원인 제출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t및 \t위임자 \t신분증\t-\n사본 \t대리신청인의 \t신분증\t,\n명서\n법정대리인이 신청\n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t-\n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t( \t)\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t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 \t신청인의 \t신분\n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n증명서\n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t-\n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n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n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n소명자료 예 \t고용계약서와\t( \t:\n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n록증사본 등 \t및 대리인 소\t)\n명자료 예 위임장 \t고용주\t( \t: \t,\n의 \t재직증명서 \t또는 \t사원\n증 \t신청인의 신분증명서\t),\n\n-- 5 of 10 --\n\n- 6 -\n분류번호\n소관기관\t( \t)\n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신청인의 신분증명서\n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t-\n요하다고 \t신청하는 \t경우\n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n명자료 \t예 \t공문서 \t등\t( \t:\n관련서류 \t신청인의 신분\t),\n소송 \t공탁 \t강제집행과 관\t- \t· \t·\n련하여 \t법원 \t등에 \t제출할\n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n정명령서 \t또는 \t법원 \t요구\n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t,\n1270000-0027\n법 무 부\t( \t)\n외국인등록\n사실증명\n구비서류 \t민원인 제출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t-\n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t,\n명서\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n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t-\n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n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n급 \t대상자와의 \t고용관계\n사실 소명자료 예 \t고용계\t( \t:\n약서와 \t증명발급대상자의\n외국인등록증사본 등 \t및\t)\n대리인 \t소명자료 예 위임\t( \t:\n장 \t고용주의 \t재직증명서\t,\n또는 \t사원증 \t신청인의\t),\n신분증명서\n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t-\n요하다고 \t신청하는 \t경우\n민원인 제출 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t및 \t위임자 \t신분증\t-\n사본 \t대리신청인의 신분증\t,\n명서\n법정대리인이 신청\n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t-\n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t( \t)\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t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 \t신청인의 \t신분\n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n증명서\n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t-\n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n신청 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n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n명자료 예 \t고용\t( \t: \t계약서와 증\n명발급대상자의 \t외국인등록\n증사본 등 \t및 대리인\t) \t소명\n자료 예 위임장 \t고용주의 재\t( \t: \t,\n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t신청\t),\n인의 신분증명서\n소송 \t공탁 \t강제집행과 관\t- \t· \t·\n련하여 \t법원 \t등에 \t제출할\n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n\n-- 6 of 10 --\n\n- 7 -\n분류번호\n소관기관\t( \t)\n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n명자료 \t예 \t공문서 \t등\t( \t:\n관련서류 \t신청인의 신분\t),\n증명서\n채권 \t채무 관계 등 정당\t- \t·\n한 \t이해관계가 \t인정되는\n채권자가 \t신청하는 \t경우\n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n판결문 사본 \t연체관련 문\t,\n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n서 \t사본 \t해당 \t외국인과\t,\n채권 \t채무 \t관계에 \t있는\t·\n경우 \t만원 \t이하 \t제\t(100\n외 \t신청인의 신분증 및\t)\n계약서 \t차용증 \t어음 등\t, \t,\n으로 \t송금영수증 \t공증\t, \t,\n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n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n정명령서 \t또는 \t법원 \t요구\n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t,\n채권 \t채무 관계 등 정당한\t- \t·\n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t채\t1)\n권 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t‧\n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n확정판결문 사본 \t신청인의\t,\n신분증명서 \t주민등록법\t2)｢ \t｣\n시행령 별표 제 호 각목의\t2 \t3\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n회사 \t등이 \t연체채권 \t회수\n목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n증명서 \t연체 관련 문서 및\t,\n채무자의 \t대출 \t신청서 \t사\n본 \t법인이 \t신청서에 \t법인\t,\n인감을 \t날인하여 \t신청하는\n경우에는 \t법인인감증명서\n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t(\n하는 \t경우에는 \t사용인감계\n추가 제출 \t신청인 사원증\t),\n또는 재직증명서 \t해당 외\t3)\n국인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t‧\n는 경우 기한 경과나 기한\t(\n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n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n며 채무금액이 \t만원 이\t100\n하인 경우는 제외 \t신청인\t)\n의 신분증명서 계약서 \t차용\t, \t,\n증 \t어음 \t송금영수증 \t공증\t, \t, \t,\n서 \t확정일자 등의\t, \t공적 증\n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n1270000-0090\n법 무 부\t( \t)\n국내거소신고 \t구비서류 \t민원인 제출서류\t< \t>\n여권사본\t-\n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t-\n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n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t(\n만 해당한다)\n반명함판천연색사진\t-\n장\t(3.5x4.5cm) 1\n민원인 제출서류\t< \t>\n여권\t-\n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t-\n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t(\n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n한다)\n반명함판천연색사진\t-\n장\t(3.5x4.5cm) 1\n\n-- 7 of 10 --\n\n- 8 -\n분류번호\n소관기관\t( \t)\n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1270000-0091\n법 무 부\t( \t)\n국내거소신고\n사실증명\n구비서류 \t민원인 제출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t-\n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t,\n명서\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n채권 \t채무 관계 등 정당\t- \t·\n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n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t1) \t‧\n민원인 제출 서류\t< \t>\n본인 신청\n신분증 제시\t-\n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n위임장 \t및 \t위임자 \t신분증\t-\n사본 \t대리신청인의 신분증\t,\n명서\n법정대리인이 신청\n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t-\n녀명의 기본증명서 특정\t( \t)\n기타\n증명발급대상자의 \t행방불\t-\n명 \t사망 등으로 그 배우\t·\n자 또는 직계 존 \t비속이\t·\n신청하는 \t경우 \t해당사실\n소명자료, \t신청인의 \t신분\n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n증명서\n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t-\n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n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n분증명서,증명발급 대상자와\n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n예 \t고용계약서와 \t증명발\t( \t:\n급대상자의 \t외국인등록증사\n본 \t등 \t대리인 \t소명자료\t),\n위임장\t( \t, 신청인 사원증 또\n는 재직증명서)\n소송 \t공탁 \t강제집행과 관\t- \t· \t·\n련하여 \t법원 \t등에 \t제출할\n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n정명령서 \t또는 \t법원 \t요구\n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t,\n채권 \t채무 관계 등 정당한\t- \t·\n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t채\t1)\n\n-- 8 of 10 --\n\n- 9 -\n해양경찰청 \t종\t3. \t: 4\n분류번호\n소관기관\t( \t)\n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재판에서 \t승소판결이 \t확\n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n본 \t주민등록법 시행령\t2)｢ \t｣\n별표 제 호 각목의 \t어느\t2 \t3\n하나에 \t해당하는 \t금융회\n사 \t등이 \t연체채권 \t회수\n목적의 \t경우 \t연체 \t관련\n문서 \t및 \t채무자의 \t대출\n신청서 사본 \t법인이 신청\t,\n서에 \t법인인감을 \t날인하\n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n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을\t(\n날인하여 \t신청하는 \t경우\n에는 사용인감계 \t신청인\t),\n사원증 \t또는 \t재직증명서\n해당 외국인과 채권 채\t3) \t‧\n무 관계에 있는 경우 기\t(\n한 \t경과나 \t기한의 \t이익\n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n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n무금액이 \t만원 \t이하\t100\n인 경우는 제외 \t계약서\t) \t,\n차용증 \t어음 \t송금영수\t, \t,\n증 \t공증서 \t확정일자 등\t, \t,\n의 \t공적 \t증거를 \t담보할\n수 있는 서류\n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t-\n요하다고 \t신청하는 \t경우\n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n명자료 \t예 \t공문서 \t등\t( \t:\n관련서류 \t신청인의 신분\t),\n증명서\n권 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t‧\n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n확정판결문 사본, 신청인의\n신분증명서 \t주민등록법\t2)｢ \t｣\n시행령 별표 제 호 각목의\t2 \t3\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n회사 \t등이 \t연체채권 \t회수\n목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n증명서, 연체 관련 문서 및\n채무자의 \t대출 \t신청서 \t사\n본 \t법인이 \t신청서에 \t법인\t,\n인감을 \t날인하여 \t신청하는\n경우에는 \t법인인감증명서\n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t(\n하는 \t경우에는 \t사용인감계\n추가 제출), 신청인 사원증\n또는 재직증명서 \t해당 외\t3)\n국인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t‧\n는 경우 기한 경과나 기한\t(\n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n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n며 채무금액이 \t만원 이\t100\n하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n의 신분증명서, 계약서 \t차\t,\n용증 \t어음 \t송금영수증 \t공\t, \t, \t,\n증서 \t확정일자 \t등의 \t공적\t,\n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n류\n\n-- 9 of 10 --\n\n- 10 -\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구분 \t당 \t초 \t변 \t경\n1192000-0018\n해양경찰청\t( \t)\n원거리\n수중레저활동\n신고\n소관기간 \t해양수산부 \t해양경찰청\n1192000-0019\n해양경찰청\t( \t)\n수중레저사업\n등록 \t변경등록\t·\n신청\n소관기간 \t해양수산부 \t해양경찰청\n1192000-0023\n해양경찰청\t( \t)\n수중레저사업\n휴업 \t폐업 \t재\t· \t·\n개업 신고\n소관기간 \t해양수산부 \t해양경찰청\n1192000-0024\n해양경찰청\t( \t)\n수중레저사업자\n이용요금 변경\t( \t)\n신고\n소관기간 \t해양수산부 \t해양경찰청\n폐지민원 \t종\t: 1\t○\n원자력안전위원회 \t종\t1. \t: 1\n부칙\n이 고시는 \t년 \t월 \t일부터 시행한다\t2026 \t6 \t1 \t.\n분류번호\n소관기관\t( \t) 민원명 \t폐지사유\n1079960-0023\n원자력안전위원회\t( \t) \t운반용기 설계승인\n유효기간 연장신청\n해당 건은 시행령 \t시행규칙 개정을 위해\t, \t관계기관 의견조회\n국조실 규제\t(24.12~'25.1), \t심사 \t및 행안부 민원제도\t('25.5~6)\n과 심사 \t등 추진하였으나 \t법제처 심사\t('25.1~6) \t, \t(' \t현재\t25.6~ \t)\n시 관련 개정사항 삭제 의견으로 민원사무 목록에서 제외\n\n-- 10 of 10 --","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05:35+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660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5784pOG-3r-&fileSn=0","name":"행정안전부고시제2026-35호(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pdf [ 124.1 KB ]","type":"pdf","extracted":true}],"law_ref":["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199e2d0-47fd-4478-ac83-0fa7d109adb5","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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