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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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2.17

조회 929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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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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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5-95호.pdf [141.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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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69.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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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17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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