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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단사령부령

발행 2019.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단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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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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