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ed2c578-eb5b-4efa-bb87-6dff7162a4c4","doc_type":"law","title":"군단사령부령","summary":"","body":"제1조(설치)\n\n제2조(군단장 등의 임명)\n\n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n\n제4조(군기 유지) 군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n\n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n\n제6조(병력 출동) 군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n\n제7조(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군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n제9조(정원)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9-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5319&type=HTML&mobileYn=&efYd=2019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단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id":"3099ef30-a3b4-4e11-9660-8e62ef145d78","doc_type":"notice","title":"UH-60헬기 판독기 해외조달 대체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51:00+09:00"},{"id":"bc1b5596-ac3f-40a0-b13c-31f5bd86946a","doc_type":"notice","title":"26-F-공군 정신전력 인사이트 기획 및 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41:00+09:00"},{"id":"07ed7dbe-cf5d-4fd1-8130-5f17d0ce6aa7","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3)","published_at":"2026-07-27T09: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