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c0b48fa-5efd-48c5-9299-03601a9b98c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summary":"11월 27일 한겨레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7일 한겨레 <정부, 5년 전부터 행정망 ‘노후화’ 알고도 유지보수 뒷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1차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은 올 상반기 진행된 예비타당성 1차 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치인 1점을 넘지못해(0.87) 또 다시 탈락(1차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n\n[행안부 입장]\n\n○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 점수가 낮아 예비타당성조사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n\n- 비용 대비 편익 수치(기사 0.87)가 제시된 바가 없으며 공식적인 심사(기사 1차 심사)가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276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14: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