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보도자료

제목 “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등록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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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지방감독관 120명 조속 배치 당부

- 실무자 워크숍 이어 부단체장 협의회까지… '민선 9기 노동행정' 소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7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 장관 주재)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기 등 선도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으며,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 등을 고려 시, 연말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10월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 동참 등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7월 23일(목)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지며, 부단체장급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손우진(04-●●●●-782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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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27_보도자료_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수정).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7.(월) 11:00 (2026. 7. 27.(월) 석간) “12월 지방노동감독 첫선”... 노동부, 16개 시·도에 빈틈없는 준비 당부 -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지방감독관 120명 조속 배치 당부 - 실무자 워크숍 이어 부단체장 협의회까지… '민선 9기 노동행정' 소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7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 장관 주재)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 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고 밝혔다. 지방 노동감독 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으로 시작 될 예정이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기 등 선도 지방정부 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으며,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등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 등을 고려 시, 연말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120명)의 조속한 배치 와 10월 교육과정 참여 , 권역별 합동점검 ·컨설팅 동참 등을 당부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함께 논의 됐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7월 23일(목)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지며, 부단체장급부터 실무 담당자 까지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 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 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7821)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손우진 (04-●●●●-7822)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8891) 붙임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KTV 유튜브 생중계 ○ (일시) '26. 7. 27.(월)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 (중앙)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대변인, 사회재난실장 안건 소관부처 실·국장 - (지방)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주요 안건 ○ (핵심1)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국정 통합성·책임성 강화 (행안부) ○ (핵심2)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및 홍보 강화 (행안부·해수부·소방청·해경) ○ (핵심3)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고용노동 정책 협조 요청 (노동부) ○ (협조) 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조 사항 (문체부) ②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교육부) ※ (서면협조) 노후주택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 확산 행안부 , 상생 무역금융 지역별 확산 산업부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성평등부 등 ○ (지방정부) 지역 축제 홍보 (전남광주, 강원, 충남, 경남) □ 시간 계획 ※ (복장) 노타이 정장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모두말씀 장관님 10:05~10:15 10‘ 핵심 1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국정 통합성·책임성 강화 행안부 10:15~10:25 10‘ 핵심 2 󰋯여름철 수상안전 관리 및 홍보 강화 행안부 등 10:25~10:35 10‘ 핵심 3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고용노동 정책 협조 요청 노동부 10:35~10:45 10‘ 협조 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조 사항 문체부 ② 지역사회 연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교육부 10:45~10:57 12‘ 홍보 󰋯지역 축제 홍보 지방정부 10:57~11:00 3‘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