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