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복지 "기초연금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

3월 6일 매일경제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ㅇ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가 고령층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구체적 개편방안, 발표 시기 등 동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859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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