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d41b7b-307c-4e19-8419-1a62d444a7d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복지 \"기초연금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summary":"3월 6일 매일경제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6일 매일경제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으며,\n\nㅇ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관계부처 설명]\n\n□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가 고령층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n\nㅇ 다만, 구체적 개편방안, 발표 시기 등 동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04-●●●●-859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367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9T13: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5:0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4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