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2de1ff-4c15-473b-8ee3-1f9543b9f60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 선진국 최하위 수준 아냐”","summary":"10월 24일 한겨레신문 <한국, 재정수입도 재정지출도 GDP 대비 선진국 ‘꼴찌 수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4일 한겨레신문 <한국, 재정수입도 재정지출도 GDP 대비 선진국 ‘꼴찌 수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지출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를 인용하여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 수준으로 선진국 3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n\nㅇ “IMF는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국민의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 대해 과세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24.10.23일 공개된 IMF Fiscal Monitor 10월호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지출 자료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일반정부 기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 IMF Fiscal Monitor 부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명기\n\n<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p.43\n\n‘Overall Fiscal Ballance’ Coverage : Korea, CG(central government)\n\n□ 정부는 ’24.10월 현재, 2022회계연도까지의 일반정부 수입·지출 등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공개 중으로, ’22년 일반정부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입·지출 비율은 각각 36.3%, 36.2%입니다.\n\nㅇ 이는 ’22년 IMF 선진국 37개국 평균인 40.5%, 41.5%*, 선진국 중 비기축 통화국(11개국) 평균인 39.3%, 37.5%에 근접한 수준입니다.\n\nㅇ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지출 비율은 지속 상승세에 있으며, 선진국 평균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n※ GDP 대비 일반정부수입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0.2 → (’19)40.2 → (’22)40.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8 → (’19)38.3 → (’22)39.3 (한국) (’15)30.7 → (’19)32.1 → (’22)36.3\n\n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추이(%): (선진국 37개국, 단순평균 기준) (’15)41.4 → (’19)40.3 → (’22)41.8 (비기축 11개국, 단순평균 기준) (’15)37.0 → (’19)37.4 → (’22)37.5 (한국) (’15)29.6 → (’19)31.3 → (’22)36.2\n\n□ 아울러, IMF는 금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간접세 인상, 소득세 점진적 확대 등 수입확충을 보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 세제실 조세분석과(04-●●●●-41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15: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