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09e5ec-1958-47a5-8571-59c619ff757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대상 아냐”","summary":"10월 8일 한국일보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8일 한국일보 <“부당한 보조금”...한수원에 진 프랑스전력공사, 체코 원전 수주 결과 두고 EU에 제소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유럽 현지 매체를 인용하며, “EDF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EU 집행위원회(EC)에 제소했다”고 보도하였음\n\n[산업부 설명]\n\n□ 기사에서 언급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은 EU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23.7월부터 EU 내 공공구매절차, M&A 등에 적용되고 있음\n\n□ 체코 신규원전사업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공공구매절차에 따른 입찰이 아니며, EU 역외보조금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2.3월에 입찰이 개시되었으므로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의 일치된 입장임\n\n□ 특정 업체의 주장과 달리 금번 입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n\nㅇ 또한,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n\n□ 팀코리아와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남은 입찰 절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52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5:26: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1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